[손에 잡히는경제] 오늘의 숫자 "10마리”

 오늘의 숫자 "10마리”

우리나라에서는 계열사들의 자산을 다 합쳐서 5조원이 넘으면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이른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데, 하림, 카카오, 셀트리온 등 6개 기업이 새롭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다. 이 가운데 농축산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대기업 반열에 오른 하림은 김홍국 회장이 11살 때 외할머니가 사준 병아리를 키워서 만든 종잣돈으로 시작한 기업. 이 때 처음 키우기 시작했던 병아리가 10마리였다. 인터넷 기업 카카오는 창업한지 얼마 안 지난 기업, 25년전에 설립된 셀트리온은 바이오 벤처기업으로는 처음 대기업으로 지정되었다. 이들 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집단 지정이 꼭 반갑지만은 않을 것이다. 대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따로 준수해야 하는 규제 법령만 35개나 돼서 성장판이 닫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이들보다 덩치가 70여배나 큰 삼성과 똑같이 규제하는 게 맞냐는 지적도 있다. 물론 대기업 집단 기준이나 규제방식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할 필요도 있겠지만, 이렇게 새로운 기업이 튀어나오고 성장을 하는 것이 건강한 경제다.

 

¡  대기업집단 신규지정 6곳: 카카오, 셀트리온, 하림, SH공사, 금호석유화학, 한국투자금융
제외: 홈플러스, 대성

¡  2008년부터 8년째 똑 같은 기준으로 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되면 지나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유도하겠다는 목적의 공정거래법 규제법령이 늘어나는데 신규 지정된 곳보다 70배가 넘는 삼성과 같은 규제를 받는 것이 공정한가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이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금산분리: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 즉, 기업이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업에 진출해서 금융자본을 소유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아놓은 제도.

은산분리: 은행과 산업자본을 분리.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IT기업을 비롯한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 10%, 의결권이 있는 지분은 4%까지만 보유 가능.

¡  당장 카카오는 추진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차질. 현재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지분 54%를 보유한 최대주주인데 대기업으로 지정되었지만 은행법상 금융자본의 은행 지분 참여에는 제한이 없어서 그대로 보유 가능하다. 카카오는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지분을 50%로 늘려서 1대주주로 만들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  지난해 10월 ‘대기업집단을 포함한 모든 산업자본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 50%를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의 새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