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히는 경제]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유럽보다 영국이 더 손해다

<‘브렉시트’ 란>

 6월 23일에 국민투표를 통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논의중이다.

“브렉시트(Brexit)"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뜻한다.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를 뜻하는 이 단어는 2012년 첫 등장한다. 2012년부터 불거진 EU의 재정위기로 인해 영국 내에서는 EU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 영국은 EU에 속해있지만 자국의 통화인 파운드를 여전히 사용하면서 유로존에는 속해있지 않지만 EU 회원국으로서 유로존 위기에 따른 구제금융지원을 해야 했기 때문. 금융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영국은 계속된 EU의 금융 감독 규제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웠고, 상대적으로 높은 EU 분담금에 대해서도 많은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파리 테러 등과 같은 유럽 내 난민과 테러에 대한 문제가 커지면서 반EU 여론이 더욱 거세졌다.

이번 2016년 6월 캐머런 총리가 국민투표를 통해 그 여부를 확인하기로 하면서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영국 내 견해>

투자은행과 같이 몸집이 큰 대형 금융회사들은 EU잔류를 희망하는 반면, 중소 증권사와 같은 소규모 금융회사나 헤지펀드들은 브렉시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 집권당인 보수당에서는 잔류파와 탈퇴파가 나누어져 논쟁을 벌이고 있으며, 야당인 노동당과 스코틀랜드 국민당(SNP)에서는 EU잔류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입니다. 특히 스코틀랜드 국민당은 보수당에게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스코틀랜드가 영국에서 분리독립할 수 있다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1)EU 잔류 찬성파영국의 영향

 많은 전문가들은 브렉시트 탈퇴가 영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대표적으로 독일 바텍스만 재단은 영국이 거대한 유럽 시장을 상실하면서 GDP의 14%가 상실될 것으로 경고한다.
 특히 브렉시트 시 외국인들의 영국 직접투자가 매년 GDP의 33% 이상 하락하고, 영국이 주로 흑자를 보고 있는 대 EU 서비스 수지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

-세계 경제의 영향

금융업은 영국 국내총생산인 GDP의 10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산업이다. 그러나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된다면 런던에 자리잡은 EU의 핵심 금융기관들은 더 이상 영국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 만약 브렉시트가 현실화된다면 금융기관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영국은 유럽연합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인 FTA등 모든 것을 새로 협상해야 하며, 영국 총 수출의 약 45%는 EU에서 비롯되는 만큼 EU탈퇴는 무역적으로도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답니다.

특히 영국 파운드화와 유로화의 평가 절하가 예상되었다. 실제로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이 연일 화제가 되면서 24일 파운드화는 파운드당 1.39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2009년 이후 7년 만의 최저치로 떨어진 것.

브렉시트가 현실화된다면 영국의 교역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룩셈부르크를 시작으로 아일랜드, 벨기에 등의 GDP 성장률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EU 탈퇴는 다른 회원국가들의 추가 탈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낸다. 현재 체코, 핀란드, 덴마크가 적극적으로 EU 추가 탈퇴 의지를 보이고 있다.

2) EU 잔류 반대, 브렉시트파

1. 경제적

브렉시트 지지파들은 브렉시트가 현실화된다면 EU의 관료주의와 각종 규제비용에서 벗어나면서 영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능성을 얻게 된다고 말한다.

유럽연합 가입은 그에 맞는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EU 분담금인데 가입국가들은 각 나라의 경제 수준에 맞춰 예산 분담금을 EU에 납부한다. 2014년 10월 영국은 상대적으로 경제 여건이 양호하다는 이유로 21억 유로(2조 8천억원)을 더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독일과 프랑스는 분담급 환급을 받으면서 영국인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실제로 영국은 독일 다음으로 가장 많은 EU 분담금을 납부해오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이 기준에 "지하경제" 부분이 추가되어, 지하경제가 큰 국가들에게 그 만큼의 분담금을 더 물린다. 영국 텔레그라프에 따르면 이 "지하경제"를 포함할 경우 영국은 세계 5위의 경제대국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국인들이 EU 분담금으로 부터 받는 혜택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담금 1위인 독일이 EU에서 맹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2위인 영국은 딱히 존재감이 떨어진다.

2. 문화적, 지리적, 역사적 배경.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영국은 "유럽"에 속했다고 생각하곤 하지만, 실제 "섬나라"라는 특성때문에, 유럽 국가들과 분리된 삶을 오랫동안 영위해왔다. 영국은 종교도 유럽 국가들과 다릅니다. 영국의 주요 종교는 영국 국왕이 수장으로 있는 성공회인데, 가톨릭 혹은 개신교를 믿는 유럽 국가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만 하더라도 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법전에 내용을 기록해두고 법규에 따라 재판하는 성문법인데 반해, 영국은 미국과 함께 판례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 불문법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행제도만 보더라도 영국은 유럽에서 아이슬란드와 함께 "좌측통행"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3. 이민과 난민

 영국은 유럽 내 이민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북유럽식 복지 혜택을 갖고 있는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뉴질랜드, 스웨덴과 함께 "무상의료" 정책을 시행중. 이를 NHS(National Health Service)라고 하는데 영국 내에서도 효율성이나 의료 품질, 취지 등을 두고 말이 많지만, 어쨌든 영국에 오면 미국 등과 달리 진료비 때문에 걱정할 일은 적습니다.
 이는 이민자들에게도 적용되었기 때문에, 영국인들은 이에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특히 경제 불황으로 인해 실업난이 심화되면서, 영국인들도 이민자들의 증가는 일종의 "혜택은 다 받으면서 일자리는 뺏는 천덕꾸러기"로 비춰졌습니다.

<현재상황>

19일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는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탈퇴를 막기 위한 EU 개혁안이 통과된 상태.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영국의 EU 잔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비롯한 G7 정상들은 27일 일본 미에현 이세시마에서 폐막하는 G7 정상회의에 앞서 채택한 정상선언문을 통해 영국의 EU 잔류에 의견을 모았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면 영국은 무역에서만 145억파운드(약 25조원)의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가 추정했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2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면 그동안 EU 안에서 누려온 비관세 및 장벽 없는 무역의 특권을 잃게 될 것이라면서 이런 추정치를 공개했다. WTO는 브렉시트에 따른 영향과 관련해 영국에 수입될 상품들에 추가될 관세를 90억파운드로 추정했다. 또한, 영국의 수출품들도 EU 탈퇴로 55억파운드의 관세가 추가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