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히는 경제] 심야 콜버스 규제 풀어라 VS 필요한 규제다

버스와 콜택시 운영방식을 결합한 새로운 심야운송 서비스인 콜버스

"심야 콜버스 규제 풀어라 VS 필요한 규제다"

- 콜버스 랩 박병종 대표

- 서울시 택시물류과 공성국 팀장

 

밤늦게 대중교통이 끊기면 귀가하기가 참 난감하다. 차비가 있으면 택시가 없고, 택시가 있으면 차비가 없고... 그래서 나온 서비스가 콜버스. 밤늦게 버스가 움직이며 승객들을 태워 목적지 근처까지 바래다주는 서비스. 택시업계는 당연히 반발. 그래서 정부가 중재안을 내놓았는데 여전히 콜버스는 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콜버스 랩 운영업체 주장>

 

- 콜버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현재는 시범서비스 진행 중. 정식서비스는 국토부의 중재안에 따라 4월부터 택시회사들과 손잡고 정식서비스를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의 새로운 규제 때문에 막혀있는 상황. 전세버스회사와 승객들이 직접 계약을 맺게 하는 형태로 해서 실질적 물리적 운송은 전세버스회사가 해왔음. 콜버스 랩은 중간에서 앱을 운영하며 중계를 하고 정보를 제공, 법률적으로 계약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며 수수료를 받아온 모델. 그런데 그것을 택시회사와 상생을 하겠다 라고 결단을 내려 전세버스를 하지 않고, 택시회사로 대체를 함. 그래서 택시회사와 정식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

- 서울시에서 어떤 규제가 생겨 서비스가 중단 된건지?

 

원래 서비스가 야간시간대에 승차거부가 빈발하는 10시부터 4시까지 6시간 운행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서울시가 택시 피크시간대는 피해서 ‘0시 이후로만 해라’ 라고 규제. 두 번째는 서울 전역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는 인접한 3개 구 안에서만 운행하도록 규제. 택시 입장에서 가까운 거리는 돈이 안되니까 승차거부 하는 것이고, 그것을 벗어나면 택시기사들도 돈이 되니까 승차거부를 하지 않을 것.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단거리 서비스만 해라 라는 두가지 주제안.

한마디로 택시가 안가는 가까운 거리는 콜버스가 하고, 택시가 돈이되는 먼 거리는 콜버스가 하지 말아라. 택시와 영업구역이 충돌하기 때문 이라는 뜻.

하지만 이렇게 되면 처음에 ‘교통을 혁신해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 라는 모토와도 맞지 않는다, 또 야간에 승객이 몰리는 시점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이다. 4시까지 했던 것들은 승객들에 대한 서비스와 공공성을 위해 4시까지 했던 것. 2시부터 4시는 적자를 보는 시간. 하지만 0시부터 시작을 하면 사실상 두 시간 영업을 하라는 것. 이렇게 되면 수지도 맞지 않고, 택시회사들도 구지 이 서비스를 할 이유가 없어짐. 택시회사에서 해주지 않으면 콜버스도 할 수 없음.

 

 

<서울시 입장>

 

- 왜 이런 규제를 생각했는지?

 

기본적으로 콜버스가 고질적인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에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콜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시간을 0시로 한 이유는 대중교통이 급격하게 끊어지는 시간대는 0시부터이기 때문.

그리고 인접 3개구에서만 운행하도록 한 것은, 만약 서울시 전역을 하게 된다면 택시회사업자들이 차량을 대당 6천만원이상 구매를 해야 되는 입장. 서울 전역을 하게 되려면 몇 백대가 있어야 할 것. 비용이 만만치 않고 택시사업자들이 그 리스크를 안고 진행하기가 조심스러움. 그래서 시범단계에서 강남권에서만 해 보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임.

조금 덧붙이면 결국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틈새시장으로 보고 있음. 대부분의 승차거부는 단거리통행인데, 콜버스가 이 승차거부에 대한 최대한의 효과를 내려면 단거리운행이 효과적 일 것이라고 예상. 더 많은 시민들이 콜버스를 짧은 시간에 이용해서 승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

 

 

- 콜버스랩 쪽에서는 영역을 넓혀주면 손님들이 많아질 수 있고 그러면 수지타산이 맞기 때문에 택시회사들도 비싼 버스를 사서 운행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생기지만, 인접3구를 제한해 놓고 하면 오히려 시작조차 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는지?

 

이해당사자를 보면 콜버스랩, 택시사업자, 택시운수종사자가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잘 되면 좋지만 이면에는 택시를 운전하는 운수종사자들 입장에서는 수입이 사업자 쪽으로 이탈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음. 운수종사자들의 수입부분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해 당사자들 간에 합의를 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 심야에 콜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택시가 그쪽까지 안가서가 아니라, 먼 거리를 갈 택시비가 부담 되는 승객일 수도 있음.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과는 수요층이 분리 되어 있는건 아닌지?

 

지금 거의 심야시간대 교통수요는 택시가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콜버스가 나온다면 택시수요층의 상당수가 콜버스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쪽 모두 배려를 해야 하는 당국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을 배려하면 어느 한쪽은 살아남기 어려운 서비스가 되는 상황. 최대한 빨리 콜버스측과 사업자측이 방안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