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히는 경제] 기준금리 및 산업은행도 망할 수 있어요? 그럼 내 예금은요

<6/10 손에 잡히는 경제>

 

1. “산업은행도 망할 수 있어요? 그럼 내 예금은요?”

 

-이론적으로는 산업은행이 망하면 예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산업은행이 망할리 없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등에 돈을 많이 빌려줬다가 돈을 못 돌려받을 위기에 쳐하니깐 한국은행이 돈을 찍고 정부가 국민들 세금으로 산업은행의 빈 금고를 채워주고 있다. 만약 어떤 저축은행이 대우조선에 돈 빌려줬다가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으면 아마 그 저축은행은 문을 닫았을 것이다. 은행의 문제가 생기면 은행의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모자란 돈을 채워놓게 되어있는데, 저축은행들은 대주주가 주로 개인들이니깐 그 개인이 돈이 없으면 은행이 문을 닫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대주주가 대한민국 정부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대한민국 정부가 모자란 돈을 채워 넣으면 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돈 떨어질 리는 없기 때문이죠. 모자라면 돈을 찍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대주주인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우체국 등등은 망할 염려가 없으니 5000만원 이하면 쪼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정말 하늘이 두 쪽 나도 안전한가라고 물어보면 아주 희박한 확률로 나중에 몇 년 후에 또 산업은행이 어려워졌을 때 국민 여론이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돈 채워 넣는걸 반대할 수 도 있다. 아예 은행 문을 닫으라고 해라 그러면 저축은행처럼 문 닫으라 할 수는 있지만 이번 일 가지고 은행에 맡긴 돈을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어떤 은행이든지 돈 잘못 빌려줬다 떼이면 은행이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빌려 줘야하는데 산업은행이 돈을 함부로 빌려줬던 이유는 그 누구의 돈도 아니고 나라의 돈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인 것 같습니다.

 

2. “기준금리”- 키움증권 홍춘욱 이코노미스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25%로 낮췄다. 사상 최저 수준. 외국 투자은행은 한, 두 번 더 금리 인하 예상을 하고 있다. 이번 금리인하로는 한국의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정부가 재정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부의 재정정책은 마중물 같은 것이다. 펌프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도록 하기 위해 먼저 물을 부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요령 있게 안하면 쇳소리만 나고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 지금 붓고 있는 마중물이 우리 경제를 촉촉이 적셔주길 기대하겠고 경제 주체도 자신감 가지고 투자와 소비를 해야 한다. 다 죽어가는 미국도 살아나고 있다. 우리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Q. 상품의 가격이라고 하는 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유롭게 정하니깐 정부가 가격 정하는 것은 안 좋다고 배웠는데 돈이라고 하는 것의 가격이 금리인데, 금리는 정부에서 정하는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정하는데 왜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닌 정부가 결정하는 것인가요?

=> 시장에서 결정 되는 것이 훻씬 많습니다. 국공채 시장이나 회사채 시장은 시장의 힘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은행 간 금리시장. 예를들어 a,b 은행이 거래를 할 때 은행 간 단기자금을 주고 받는 시장을 단기자금시장이라 하는데, 하루나 일주일 짜리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은행들끼리 서로 조금씩 담보를 맡기거나 채권을 담보로 해서 계속 돈을 빌리는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의 금리가 기준금리, 정책금리의 목표가 되는 시장이다.

 

Q. 그것은 시장에서 은행끼리 알아서 결정할 것 아닌가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앙은행이 개입을 하는 것이죠. 정부가 선수로 뛰면서 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하는 것이다. 하지만 굉장히 큰 선수이다. 예를 들어서 이번 정책금리가 1.25%였는데 어떤 은행이 돈이 없어서 1.5%의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하면 이때 중앙은행이 개입을 해서 시장의 돈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다. 많이 빌려줄게 금리 떨어뜨리도록. 시장에 개입하면서 정부 목표 금리수준 1.25% 수준까지 금리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다시 돈 빌려주는 것을 중단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것이 정책금리의 시장. 정책금리의 시장도 원래는 자유화 되어 있었다. 시장의 손에 맡겨져 있었다. 그러나 18c말 영국에서 처음으로 정부의 개입이 시작되었다. 비일비재하게 은행 시장 내에서 패닉과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는 순간이 있다. (자기들 돈이니깐 겁나서 못 빌려주는 경우) 은행 간 금리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하루짜리 금리가 정부정책금리보다 훨씬 높게 거래되고 그런 시장들이 벌어지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은행이 자주 망해버리는 것이다. 평생을 일궈둔 자산이 우리나라 국민 같은 경우는 전체 예금의 들어가 있는 금융자산의 비중이 60% 정도 된다. 그걸 은행이 망해서 못 찾으면 끔찍한 고통이 되고 평생의 일궈둔 자산을 잃어 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선수로 직접 뛰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중앙은행이라는 곳을 만들어 운영을 한 것이다. 여기다 또 추가적 제도가 예금보험 5000만원 까지는 은행이 어떻게 잘못 돼도 예금을 보호 해 주는게 도입 되면서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강화된 측면도 있다. 그게 나라에서 금리를 결정하게 된 동기이다.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한다.

 

Q. 0.25% 수준으로만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 채권시장이 너무 오래된 시장이라 그런 것이다. 300년 400년 정도부터 영국이나 네덜란드 중심으로 채권이 거래됐었는데 그때는 유럽에서 10진법이 잘 도입이 안 되어 있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을 100과 1/4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 0.125, 0.25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습관이 됐고 특히 셰계 중앙은행인 미국 연준, 중앙은행이 여기서도 금리를 0.25, 0.5, 0.75로 이런 단위로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하니깐 전 세계 다른 은행들도 이런 전통을 따라 가는 것 같다.

 

Q.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은행은 예금금리 대출금리를 바로 딱 올리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가 예금하는 돈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는 어떤 원리로 변화하는 것인가요?

=>신호에 따라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지만 은행 사정에 따라 조정 폭은 다르다. 예를들어 1.25% 금리를 내렸다. 그런데 어떤 은행이 어떤 이유에서 예금이 잘 들어오지 않으면 근데 예금이 필요한데 1.25% 수준이면, 예금을 많이 못 받겠다고 생각이 들어 1.5%를 제시할 수 도 있는 것이다. 그건 은행이 알아서 결정한다. 큰 틀은 정부 정책금리에 따라 결정 되지만 세세한 금리, 상품간의 구색 측면에서는 은행들마다 전략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금리 내렸다는데 내 대출 금리는 안 떨어지겠냐고 하는 것도 그런 시차가 있는 것이다.

은행들의 경쟁력, 마케팅 전략에 따라서 달라진다.

 

Q. 기준금리가 언제까지 내려 갈 수 있다는 하한선이 존재 하나요?

=> 0%까지 제로금리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왜냐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선진국이지만 사이즈는 조금 작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제로금리를 언제든지 잘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제로금리하기 어렵다는 것은 적어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꼭 정해진 기준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